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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"尹, 공무원 탓 말도 안돼… 바보야 문제는 당신이야"

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한 뒤 발언하고 있다. 연합뉴스 조국 대표는 17일 유튜브 '김어준의 뉴스공장'에 출연해

중앙일보

2024.04.17 13:02
이균용 서면답변 눈길…"김태우 판결, 과도한 비난 부적절"

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7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“대법원 판결에 대해 과도한 비난을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”고 밝혔다.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

중앙일보

2023.09.17 19:41
“경제위기 극복, 민생 안정”…총수 등 경제인 105명 사면복권

정부가 14일 발표한 광복절 특별사면은 ‘경제 살리기’에 초점이 맞춰졌다.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한 기업인 12명이 특사에 포함돼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

중앙일보

2023.08.15 00:01
[사설] 또 정치인 사면인가

경축일마다 단골 쟁점인 사면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. 8.15 광복절 특사에 대해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. 2002년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로 복역하고 의원직을 상실한 대통령

중앙일보

2006.08.10 01:06
사면권 제한 입법청원

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입법청원이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의 소개로 10일 국회에 제출됐다. 정의사회운동시민연합이 제출한 청원은 입법.사법.행정.언론.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20명

중앙일보

2005.08.11 04:36
[사설] '선심 사면'비판엔 아예 귀막았나

정부가 광복 60주년을 맞아 422만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어제 발표했다. 사면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벌점 및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

중앙일보

2005.08.13 00:28
370여만 명 위법운전자에 '면죄부'

열린우리당 발표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할 8.15 광복절 대사면 범위와 대상이 드러났다. 청와대는 "당이 정식으로 건의하면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"(최인호 부대변인)이

중앙일보

2005.07.15 19:03
측근 제외한 생계형 사면 … MB 지지율엔 어떤 영향?

사면(赦免)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행사하는 최고의 은전이다. 삼권분립이 기초인 현대 민주주의 나라에서 과거 군주정처럼 사법권을 일시에 무효화하는 권한이 대통령의 사

중앙일보

2009.07.28 02:36
[노트북을 열며] 사면의 추억, 배신의 기억

조강수사회부문 부장 친구 한 명이 2008년 6월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한 사면의 은전을 입었다.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9월 친구는 충청도 지역에

중앙일보

2015.07.17 00:02
특별사면 요건 마련된 MB..."박근혜 빼고 그만 될 리 없다"

대법원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. 연합뉴스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, 추징금 57억 8000만원. 횡령과 뇌

중앙일보

2020.10.30 05:00
'징역 24년+α'···최소 90세 출소할 朴의 유일한 희망은?

2017년 5월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. [연합뉴스] 박근혜(66) 전 대통령의 총 형량(1심 기준)은 얼마나 될까. 20일 박 전 대통령의

중앙일보

2018.07.19 17:16
[사설] 문재인, 박 대통령 퇴진 뒤 거취 정할 권한 없다

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연일 박근혜 대통령의 ‘명예로운 퇴진’을 주장하고 있다. 그는 21일 대구에서 “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고 돕는 것이 국민이

중앙일보

2016.11.22 19:36
"뇌물 등 5대 범죄 사면없다"던 文, 지지율 추락에 말 바꿀까

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. [연합뉴스] 이낙

중앙일보

2021.01.04 05:00
靑 "박근혜 사면, 참모들도 몰랐다…文 혼자 외롭게 결단"

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3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. 뉴스1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·복권에 대해 “어떠한 정치적 고려

중앙일보

2021.12.27 09:17
통합과 갈등 사이에 선 MB사면…찬성 46.4% 반대 49.1%

이명박 전 대통령.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15일 “이명박의 사면 논의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며,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있어서는 안 된다”는 논평을 냈다. 문재인

중앙일보

2022.03.16 18:20
기동민 "이명박, 박근혜와 달라…원하면 尹이 사면권 행사해야"

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. 뉴스1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, “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면 (윤석열) 당선자 스스로

중앙일보

2022.03.15 16:49
尹 첫 사면, MB·김경수 빠졌다…부정여론에 '정치인 일괄 배제'

이명박 전 대통령, 김경수 전 경남지사, 남재준·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8·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던 정치인과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서 대거 빠진 것으

중앙일보

2022.08.09 18:23
[노트북을 열며] ‘한동훈 법치’가 전부인가

정효식 사회1팀장 “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잘하고 있지 않느냐.”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놓고 여권 관계자가 ‘그래도 한동훈’이라며 위안 삼아 한 말이다. 그도 그럴 것이

중앙일보

2022.08.17 00:36
'MB 특사' 비난 여론에 靑참모 "인간적으로…"

이명박 대통령(왼쪽 둘째)이 29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특별사면 안건 등을 다룬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. [청와대사진기자단]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결국 특별사면을 했다. 임기 중

중앙일보

2013.01.30 01:53
[시론] 비정상적 사면을 정상화하려면

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군주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절대적 권위다. 하지만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 있는

중앙일보

2015.04.30 00:29
김부겸 "경제인 사면 여지 없나" 文 "바둑돌 잘못 놓는 것일 수도"

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.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특별사면을 건

중앙일보

2022.05.04 10:47
[정치개혁 할 수 있다] 1. 100명 당선무효 되더라도 …

과거 유권자 매수가 성행했던 영국은 지금 세계적인 선거 모범국이다. 선거 때 후보들은 1인당 1천3백만원 안팎의 법정비용만 쓴다. 무엇이 영국 정치를 바꿨을까. 바로 강력한 처벌이

중앙일보

2004.01.25 18:39
[사설] 임기 말 정치인 특사 안 된다

특별사면이 연말께 단행될 모양이다. 연말인 데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라는 점에 편승해 또 한번 법치주의가 유린될 상황이다. 사면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.

중앙일보

2007.12.25 00:05
[사설] 무분별한 대사면, 법치 흔든다

열린우리당의 문희상 의장이 광복절 대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. 생계형 범죄 위반 사범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자 등 경미한 범법자들과 불법 대선자금 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자로

중앙일보

2005.07.11 20:53